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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2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ㆍ운영 › 제4장 자치행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8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38 (Guaranteeing Fair Treatment of Public Officials)

① 종전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통합으로 초과되는 공무원 정원(교육공무원과 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정원 외로 인정하되, 통합특별시는 이의 조속한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디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Gwangju괭주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nd앤드 Jeollanam-do지알러남-두 (including인클루딩 education에저케이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but벗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make메이크 active액티v브 efforts에f펏츠 to투 resolver리잘v브 theð디 excess엑세스 promptly.프r람프틀리

② 통합특별시는 폐지되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한다.

(2)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treat트r릿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abolished어발리시트 Gwangju괭주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nd앤드 Jeollanam-do지알러남-두 equally이퀄리 in인 personnel퍼서넬 matters.매터즈

③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종전의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다만, 본인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3)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ed어포인티드 before비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be비 guaranteed게r런티드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serve서v브 within위ð딘 theð더 formerf포머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of어v브 Gwangju괭주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Jeollanam-do.지알러남-두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theð디 express익스프r레스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④ 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Theð더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be비 as애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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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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