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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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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5장 기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76조(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376 (Special Provisions on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Protected Resources)

① 통합특별시장은 희소하거나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자원 등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자원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manage매너지 resourcesr리소시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rarer레어 or오 of어v브 high하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valuev밸류 as애즈 protected프r러텍티드 resources,r리소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② 통합특별시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존자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rotected프r러텍티드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메이어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mð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③ 통합특별시장은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포획하는 행위나 벌채ㆍ채취ㆍ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하게 하거나 공개금지ㆍ이동금지ㆍ장애물제거 등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protected프r러텍티드 resources,r리소시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prohibit프r로히빗 acts액츠 of어v브 capturing,캡처r링 felling,f펠링 harvesting,하v버스팅 or오 damaging대미징 them,ð뎀 requirer리콰이어 themð뎀 to투 be비 reported,r리포티드 order오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removal,r리무v블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obstacles,아브스터클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④ 통합특별시장은 보존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관리 또는 보호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protected프r러텍티드 resources,r리소시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bear베어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irð데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protection.프r러텍션

⑤ 보존자원을 통합특별시에서 매매하거나 통합특별시 밖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ell셀 protected프r러텍티드 resourcesr리소시즈 in인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오 take테이크 themð뎀 out아웃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⑥ 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6)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compensate캄펀세잇 a어 person퍼슨 who후 suffers서f퍼즈 a어 loss로스 due두 to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⑦ 그 밖에 보존자원의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7) Other어ð더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forf포 managing매너징 protected프r러텍티드 resourcesr리소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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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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