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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5장 기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74조(통합특별시기후대응기금 설치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374 (Special Provisions on Establishing the Integrated Special City Climate Response Fund)

① 통합특별시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한다.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Climate클라이멋 Responser리스판스 Fundf펀드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climate클라이멋 change체인지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② 제1항에 따른 통합특별시기후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Climate클라이멋 Responser리스판스 Fund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reated크r리에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1. 통합특별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2.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2. Collection컬렉션 cost카스트 grants그r랜츠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ost카스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ct액트

3.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3. Collection컬렉션 cost카스트 grants그r랜츠 forf포 emission이미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4.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4. Collection컬렉션 cost카스트 grants그r랜츠 forf포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use유스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theð더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Act액트

5. 통합특별시기후대응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5.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Climate클라이멋 Responser리스판스 Fundf펀드

6. 그 밖의 수입금

6. Other어ð더 revenuesr레v버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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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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