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5장 기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52조(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352 (Special Provisions on Designating Cultural Industry Promotion Districts, etc.)

① 통합특별시장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2항ㆍ제5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ㆍ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8-2 (2) and앤드 (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Cultural컬처r럴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releaser릴리스 cultural컬처r럴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without위ð다웃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②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cultural컬처r럴 industry인더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1. 문화산업진흥 및 기업유치, 입주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1.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cultural컬처r럴 industry,인더스트r리 attracting어트r랙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tenancy테넌시

2. 문화산업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2. Variousv베r리어스 support서포트 forf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locating로우케이팅 in인 cultural컬처r럴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3. 문화산업과 신기술을 접목한 각종 사업의 진흥

3.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variousv베r리어스 projects프r라젝츠 combining컴바이닝 theð더 cultural컬처r럴 industry인더스트r리 with위ð드 new누 technologies텍날러지즈

4. 문화산업진흥 전문인력 양성

4. Training트r레이닝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cultural컬처r럴 industry인더스트r리

5. 그 밖에 문화산업진흥에 필요한 각종 사업

5. Other어ð더 variousv베r리어스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cultural컬처r럴 industry인더스트r리

③ 국가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