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44조(우수 인재를 위한 주거 및 정착 지원)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344 (Support for Housing and Settlement of Outstanding Talent)
① 통합특별시장은 미래신산업 분야의 우수 인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주택의 공급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1)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may specially supply housing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otwithstanding Article 54 of the Housing Act, so that outstanding talent in future new industry fields can settle stably. However,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restrict methods of supplying housing in speculation-prone are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핵심 인재에 대하여 임대주택을 일정 기간 무상 임대하는 등 주거비 지원정책을 시행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2)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may implement housing cost support policies such as leasing rental housing free of charge for a certain period to key talent meeting the standards prescribed by Integrated Special City ordinance, or may give priority in supplying rental housing according to standards and procedures separately prescribed in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지원 시책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The State may support part of the financial resources necessary for the housing support policies under paragraphs (1) a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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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