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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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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4장 인재육성 및 복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40조(지방공기업 및 지역 전략산업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340 (Special Provisions on Promoting Employment of High School Graduates in Local Public Enterprises and Regional Strategic Industries)

①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1)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term텀 "high하이 school스쿨 graduates"그r래저윗츠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who후 have해v브 not낫 advanced어드v밴스트 to투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1. Graduates그r래저윗츠 and앤드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graduates그r래저윗츠 of어v브 high하이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2.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2. Graduates그r래저윗츠 and앤드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graduates그r래저윗츠 of어v브 industry-demand-customized인더스트r리-디맨드-커스터마이즈드 high하이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 Graduates그r래저윗츠 and앤드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graduates그r래저윗츠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high하이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4. Graduates그r래저윗츠 and앤드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graduates그r래저윗츠 of어v브 advanced어드v밴스트 technical텍니클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5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5.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5. Persons퍼슨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s애즈 having해v빙 academic애커데믹 ability어빌러티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atð댓 of어v브 high하이 school스쿨 graduates그r래저윗츠

② 통합특별시장은 소외된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지방공기업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지역 전략산업에 취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학력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olicies팔러시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job조우브 creation크r리에이션 by바이 supporting서포팅 high하이 school스쿨 graduates그r래저윗츠 fromf프r럼 marginalized마저널라이즈드 areas에r리어즈 in인 findingf파인딩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인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receivingr러시v빙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and앤드 to투 fosterf파스터 a어 social소우실 climate클라이멋 thatð댓 valuesv밸류즈 ability어빌러티 over오우v버 academic애커데믹 background:백그r라운드

1. 지방공기업 및 지역 전략산업의 고등학교 졸업자 일자리 확충

1.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jobs자브즈 forf포 high하이 school스쿨 graduates그r래저윗츠 in인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2. 고등학교 졸업자 맞춤형 고용 지원 및 채용 확대

2.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and앤드 expanded익스팬디드 hiring하이r링 forf포 high하이 school스쿨 graduates그r래저윗츠

3. 능력 중심 채용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

3. Awareness어웨어니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o투 spread스프r레드 a어 competency-based캄퍼틴시-베이스트 hiring하이r링 culture컬처

4.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후 경력개발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career커r리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high하이 school스쿨 graduates그r래저윗츠 after애f프터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기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정규직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20 이상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atð댓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20 regularr레귤러 workers워커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hire하이어 high하이 school스쿨 graduates그r래저윗츠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its잇츠 annual애뉴얼 new누 regularr레귤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1.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2. 통합특별시로부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지역 전략산업 기업

2. A어 regionalr리저늘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ceivingr러시v빙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조성된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기업

3. Among어멍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locating로우케이팅 in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in인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4.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고용 노력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기관 또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4)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pport서포트 to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perform퍼f폼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endeavor인데v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고등학교 졸업자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일부 지원

1. Partial파실 support서포트 forf포 labor레이버 costs카스츠 fromf프r럼 new누 hiring하이r링 of어v브 high하이 school스쿨 graduates그r래저윗츠

2. 직업훈련 및 자격취득 비용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cquisition애쿼지션 costs카스츠

3.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

3. Tax택스 benefits베너f핏츠 such서치 as애즈 local로우클 tax택스 reductionsr리덕션즈

4. 통합특별시 공공조달 입찰 시 가점 부여

4. Extra엑스트r라 points포인츠 in인 bidding비딩 forf포 public퍼블릭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5. 그 밖에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지원

5. Other어ð더 support서포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⑤ 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고용 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고용 실적이 우수한 기관 또는 기업을 포상할 수 있다.

(5)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inspect인스펙트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nd앤드 may메이 commend커멘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with위ð드 excellent엑설런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⑥ 통합특별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역량 강화 및 직장 적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6)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employability엠플로이어빌리티 and앤드 support서포트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of어v브 high하이 school스쿨 graduates:그r래저윗츠

1.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현장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1.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ield-customizedf필드-커스터마이즈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suited수티드 to투 regionalr리저늘 industry인더스트r리 demand디맨드

2. 취업 후 계속교육 및 학위취득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degree디그r리 acquisition애쿼지션 after애f프터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3. 직장 내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in-workplace인-워크플레이스 mentoring멘터r링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4. 고등학교와 기업 간 채용연계 협약 체결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concluding컨클루딩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linkage링커지 agreements어그r리먼츠 between비트윈 high하이 schools스쿨즈 and앤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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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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