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37조(초광역 협력사업 및 범부처 사업 참여에 대한 불이익 배제)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337 (Elimination of Disadvantages in Participating in Super-Wide-Area Cooperation Projects and Whole-of-Government Projects)
① 통합특별시의 설치로 인하여 관할구역 내 대학, 연구기관 또는 통합특별시가 국가 또는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초광역 협력사업, 범부처 사업, 공모사업 등에 참여할 때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es, or the Integrated Special City within the jurisdictional area shall not suffer disadvantages du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when participating in super-wide-area cooperation projects, whole-of-government projects, open competition projects, and the like promoted by the State or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② 국가는 해당 사업의 선정, 평가 및 지원에 있어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과 비교하여 재정지원 규모, 참여 기회 및 제도적 지위가 축소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In selecting, evaluating, and supporting such projects, the State shall endeavor to ensure that the scale of financial support, participation opportunities, and institutional status are not reduced compared with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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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