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27조(외국인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원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농어업 및 제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와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 근로자 지원 계획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어 foreign^f포^r런 worker워커 support서포트 plan,플랜 linked링크트 with위^ð드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policy팔러시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 and앤드 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for^f포 the^ð더 stable스테이블 stay스테이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in인 the^ð디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ields^f필즈 in인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통합특별시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 전용 기숙사 또는 공동 숙소를 건립하거나 개량ㆍ보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welfare웰^f페어 of어^v브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costs카스츠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where웨어 dormitories도머토^r리즈 or오 shared셰어드 housing하우징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are아 built,빌트 improved,임프^r루^v브드 or오 repaired^r리페어드 in인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reas.에^r리어즈

③ 법무부장관은 통합특별시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solve^r리잘^v브 labor레이버 shortages쇼터지즈 in인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④ 통합특별시장은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언어 소통 및 갈등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foreign^f포^r런 worker워커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to투 support서포트 language랭궈지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and앤드 conflict칸^f플릭트 resolution^r레절루션 between비트윈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and앤드 employers,엠플로이어즈 and앤드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⑤ 통합특별시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의 교류 활성화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5)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promote프^r러모우트 projects프^r라젝츠 to투 vitalize^v바이털라이즈 exchanges익스체인지즈 with위^ð드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understanding언더스탠딩 so소우 that^ð댓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can캔 be비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as애즈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mmunity.커뮤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