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22조(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주민 기본생활 지원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322 (Special Provisions on Basic Livelihood Support for Residents to Promote Regional Vitality)

① 통합특별시장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allowances,얼라원시즈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to투 residents^r레지던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improve임프^r루^v브 residents'^r레지던츠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1.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농업인

1. Farmers^f파머즈 who후 strive스트^r라이^v브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the^ð더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ural^r루^r럴 areas에^r리어즈

2. 지역 문화예술의 계승ㆍ발전 및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및 시민

2.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practitioners프^r랙티셔너즈 and앤드 citizens시터즌즈 who후 engage엔게이지 in인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inherit인헤^r릿 and앤드 develop디^v벨럽 local로우클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and앤드 expand익스팬드 citizens'시터즌즈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to투 enjoy엔조이 culture컬처

3. 생애주기별 역량 강화와 평생학습권 보장을 통하여 지역의 인적 자원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평생학습 참여자

3. Lifelong라이^f플롱 learning러닝 participants파티서펀츠 who후 seek식 to투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더 region's^r리전즈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through^θ쓰^r루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building빌딩 by바이 life라이^f프 cycle사이클 and앤드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lifelong라이^f플롱 learning러닝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또는 관련 국가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When웬 promoting프^r러모우팅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linking링킹 and앤드 using유징 the^ð더 local로우클 extinction익스팅크션 response^r리스판스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unds^f펀즈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national내셔늘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fiscal^f피스클 operation.아퍼^r레이션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요건, 금액 및 지급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3)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argets,타것츠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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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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