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20조(통합특별시 돌봄특구 지정)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320 (Designation of Care Special Zones in the Integrated Special City)
① 통합특별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의 돌봄을 위한 통합특별시 돌봄특구(이하 "돌봄특구"라고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may designate and operate Integrated Special City care special zon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are special zones") for the care of infants and young children, children,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elderly, and the like.
② 통합특별시장은 돌봄특구 내에서 시행되는 돌봄사업과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아동에게 제공하는 돌봄 간의 연계ㆍ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통합특별시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on matters such as linkage and cooperation between care projects implemented in care special zones and care provided to children by kindergartens under Article 2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nd schools under Article 2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③ 통합특별시장은 돌봄특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돌봄특구특별회계를 설치한다.
(3)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shall establish a care special zone special account for the stable operation of care special zones.
④ 통합특별시장은 기존 돌봄사업에 대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4)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may provide support for existing care projects as prescribed by Integrated Special City ordinance.
⑤ 국가는 돌봄특구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5) The State may provide th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necessary for operating care special z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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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