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16조(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 제도 도입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316 (Special Provisions on Introducing a Pension System for Elderly Retired Farmers)
① 통합특별시는 은퇴하는 고령 농업인을 위한 연금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1) The Integrated Special City may introduce a pension system for elderly farmers who retire.
② 수급 대상자, 수급 조건, 수급액 및 기타 연금 제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2) Recipients, conditions for receipt, benefit amounts,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operating the pension system shall be prescribed by Integrated Special City ordinance.
③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연금 제도 도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The State may provide th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necessary for the Integrated Special City to introduce the pen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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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