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96조(해양공간관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296 (Special Provisions on Marine Spatial Planning and Management)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해양용도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 관할 해역에 한정하여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Th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over designating and changing marine use zones under Article 12 of the Act on Marine Spatial Planning and Management shall be the authority of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limited to sea area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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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