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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3장 농림수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95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295 (Special Provisions on Fishery Resource Protection Zones)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제40조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권한은 관할구역 내의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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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a어 fisheryf피셔r리 resourcer리소스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③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fisheryf피셔r리 resourcer리소스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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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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