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95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295 (Special Provisions on Fishery Resource Protection Zones)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제40조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권한은 관할구역 내의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1) The authority of the Si/Do Governor over designating or changing fishery resource protection zones under Article 29 (2) and Article 40 of the Act on the Planning and Use of National Land shall be the authority of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within the jurisdictional area.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When designating or changing a fishery resource protection zone under paragraph (1),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shall undergo deliberation by the local urban planning committee under Article 113 of the Act on the Planning and Use of National Land.
③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designating or changing fishery resource protection zones shall be prescribed by Integrated Special City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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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