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93조(수산발전기금 지원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293 (Special Provisions on Support from the Fisheries Development Fund)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유통발전 협의회를 통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통합특별시 수산업의 지속적인 영위와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When formulating the basic plan and annual implementation plan through the Fishery Product Distribution Development Council under Article 9 (1) of the Act on Management and Support of Distribution of Fishery Products, and the fund management plan of the Fisheries Development Fund under Article 46 of the Framework Act on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 Development,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support the following matters for the continued operation of the fisheries industry and price stabilization of fishery products in the Integrated Special City:
1. 산지 적체물량 해소 및 가격안정을 위한 수산물 정부 비축ㆍ수매 자금 지원
1. Support for government stockpiling and purchase funds for fishery products to relieve accumulated volumes in production areas and stabilize prices
2. 수산물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지원
2. Support for distribution funds at production and consumption areas to promote consumption of fishery products and the like
3. 그 밖에 어업인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Other matters necessary to maintain income and stabilize the management of fis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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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