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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3장 농림수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93조(수산발전기금 지원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293 (Special Provisions on Support from the Fisheries Development Fund)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유통발전 협의회를 통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통합특별시 수산업의 지속적인 영위와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roughθ쓰r루 theð더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forf포 theð더 continued컨티뉴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price프r라이스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in인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1. 산지 적체물량 해소 및 가격안정을 위한 수산물 정부 비축ㆍ수매 자금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stockpiling스탁파일링 and앤드 purchase퍼처스 fundsf펀즈 forf포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to투 reliever릴리v브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volumesv발륨즈 in인 production프r러덕션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stabilize스테이벌라이즈 prices프r라이시즈

2. 수산물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fundsf펀즈 at앳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consumption컨섬프션 areas에r리어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consumption컨섬프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3. 그 밖에 어업인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income인컴 and앤드 stabilize스테이벌라이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shersf피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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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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