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84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284 (Special Provisions on Certification of Rural Convergence Industry Business Operators)
① 통합특별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호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1) To vitalize the rural convergence industry,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may recommend to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 person falling under Article 2 2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Rural Convergence Industry as a subject for certification as a rural convergence industry business operator, even if the person does not reside in a rural area, notwithstanding subparagraph 3 of the same Article.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2)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y receive an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under Article 8 (1)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Rural Convergence Industry from a person recommended by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under paragraph (1) and certify the person as a rural convergence industry business op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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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