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79조(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농업의 현대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이하 이 조에서 "육성지구"라 한다)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고시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Smart스마트 Agriculture,애그^r리컬처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mart스마트 agriculture애그^r리컬처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to투 modernize마더나이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strengthen스트^r렝^θ쓴 its잇츠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creation크^r리에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②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를 지정하거나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으로,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본다.

(2)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creation크^r리에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n인 Article아터클 15 (2), (5), (6), and앤드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Smart스마트 Agriculture애그^r리컬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nd앤드 "Si/Do시 Governor"거^v버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③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that^ð댓 Article아터클 15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Smart스마트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equires^r리콰이어즈 to투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육성지구를 지정한 경우 농업기반 시설 구축 및 개선,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개발, 스마트농업 교육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or^f포 building빌딩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mart스마트 agriculture,애그^r리컬처 smart스마트 agriculture애그^r리컬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