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71조(「환경보건법」에 관한 특례)

① 제172조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보건법」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request^r리퀘스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1), consultation칸설테이션 shall섈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of어^v브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Health헬^θ스 Act.액트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ㆍ평가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views^r리^v뷰즈 and앤드 evaluates이^v밸류에잇츠 the^ð디 impact임팩트 on안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the^ð더 Mayor메이어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that^ð댓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더 maximum맥서멈 extent.익스텐트

③ 제1항의 협의에 관한 「환경보건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3)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Health헬^θ스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