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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2장 산업활성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58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258 (Designation of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y Specialized Complexe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관할구역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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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industry인더스트r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lex캄플렉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관할구역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3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 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industry인더스트r리 supply서플라이 chain체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Act액트 on안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and앤드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Supply서플라이 Chains체인즈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Industry인더스트r리 in인 order오더 to투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collect컬렉트 and앤드 analyze애널라이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supply서플라이 chain체인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industry인더스트r리 in인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and앤드 to투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theð더 supply서플라이 chain,체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person퍼슨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who후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관 운영 및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fundf펀드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project프r라젝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chain체인 center.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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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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