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55조(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255 (Special Provisions on Designating Autonomous Vehicle Pilot Operation Zones, etc.)
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관할구역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시범운행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Notwithstanding Article 7 of the Act on Promotion and Support of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where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finds it necessary to designate the jurisdictional area as a pilot operation zone, the Mayor may designate the pilot operation zone after consulting with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undergoing deliberation and resolution by the Autonomous Vehicle Pilot Operation Zone Local Committee. The same applies when changing or releasing a pilot operation zone.
②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2)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matters necessary for designating, changing, and releasing pilot operation zones shall be prescribed by Integrated Special City ordinance.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The State may provide the necessary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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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