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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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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2장 산업활성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39조(신ㆍ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 설치)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239 (Establishment of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Profit-Sharing Special Account)

① 통합특별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및 이익공유 제도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new누 and앤드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profit-sharing프r라f핏-셰r링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stable스테이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누 and앤드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theð더 profit-sharing프r라f핏-셰r링 system.시스텀

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2) Theð더 new누 and앤드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profit-sharing프r라f핏-셰r링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1. 공공형ㆍ주민참여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및 이익공유 제도 운영

1.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and앤드 resident-participationr레지던트-파티서페이션 new누 and앤드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fit-sharing프r라f핏-셰r링 system시스텀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2.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new누 and앤드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관련 교육ㆍ홍보 및 주민역량 강화

3. Education,에저케이션 publicity,퍼블리서티 and앤드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capacity커패서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ew누 and앤드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profit프r라f핏 sharing셰r링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지역 산업생태계 조성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new누 and앤드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cosystem이코시스텀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5.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new누 and앤드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profit-sharing프r라f핏-셰r링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6. 그 밖에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관련 사업

6.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ew누 and앤드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profit프r라f핏 sharing셰r링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7. 인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수산업 보전 및 지역발전 지원사업

7. Projects프r라젝츠 supporting서포팅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nearby니어바이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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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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