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36조(재생에너지 계통포화 해소에 대한 국가지원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236 (Special Provisions on State Support for Resolving Renewable Energy Grid Saturation)
① 국가는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보급으로 전력계통 포화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통합특별시의 지역에 대하여 전력계통 안정화 및 추가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송전ㆍ변전 설비 확충, 계통관리설비 구축,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등 종합적인 계통포화 해소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1) For areas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where power grid saturation has occurred or is expected to occur owing to large-scale dissemination of renewable energy, the State shall give priority to preparing comprehensive measures for resolving grid saturation, such as expansion of transmission and substation facilities, building grid management facilities, and installation of energy storage devices necessary for stabilizing the power grid and for additional interconnection.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계통포화 해소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와 협력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The State shall secure the financial resources necessary to promote the grid saturation resolution measures under paragraph (1) and implement them in stages in cooperation with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electric utilities under Article 2 2 of the Electric Utility Act.
③ 통합특별시장은 계통포화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가 및 관계 전기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3)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may request the State and relevant electric utilities to take matters necessary to resolve grid saturation, and the State shall actively consult o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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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