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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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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2장 산업활성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36조(재생에너지 계통포화 해소에 대한 국가지원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236 (Special Provisions on State Support for Resolving Renewable Energy Grid Saturation)

① 국가는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보급으로 전력계통 포화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통합특별시의 지역에 대하여 전력계통 안정화 및 추가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송전ㆍ변전 설비 확충, 계통관리설비 구축,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등 종합적인 계통포화 해소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1) Forf포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where웨어 power파워 grid그r리드 saturation새처r레이션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occur어커 owing오우잉 to투 large-scale라지-스케일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preparing프r리페r링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resolvingr리잘v빙 grid그r리드 saturation,새처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and앤드 substation서브스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building빌딩 grid그r리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energy에너지 storage스토r러지 devices디v바이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theð더 power파워 grid그r리드 and앤드 forf포 additional어디셔늘 interconnection.인터커넥션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계통포화 해소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와 협력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secure시큐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grid그r리드 saturation새처r레이션 resolutionr레절루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hemð뎀 in인 stages스테이지즈 in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electric일렉트r릭 utilities유틸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③ 통합특별시장은 계통포화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가 및 관계 전기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3)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electric일렉트r릭 utilities유틸러티즈 to투 take테이크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solver리잘v브 grid그r리드 saturation,새처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nsult컨설트 on안 this.ð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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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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