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27조(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통합특별시의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 전환을 우선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7조에 따라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and앤드 Green그^r린 Growth그^r로우^θ스 for^f포 Coping코우핑 with위^ð드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that^ð댓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to투 energy에너지 transition,트^r랜지션 such서치 as애즈 preparing프^r리페^r링 measures메저즈 to투 disseminate디세머네잇 and앤드 expand익스팬드 new누 and앤드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in인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rinciples프^r린서플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in인 order오더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the^ð더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in인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메이어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and앤드 Diffusion디^f퓨전 of어^v브 New누 and앤드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전환 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디 energy에너지 transition트^r랜지션 support서포트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