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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2장 산업활성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25조(기회발전특구 지정)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225 (Designation of Opportunity Development Special Zone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6.2>

(1)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Growth,그r로우θ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디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②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or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opportunity아퍼투너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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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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