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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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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2장 산업활성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20조(중소기업 종사자 공동복지사업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220 (Special Provisions on Joint Welfare Projects for Employee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①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은 중소기업 종사자의 복지 향상 및 지역인재의 유치ㆍ정착을 위하여 지역기업, 소상공인, 서비스업체 등이 참여하는 광역 단위 공동복지사업을 운영ㆍ지원할 수 있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and앤드 support서포트 wide-area와이드-에r리아 joint조인트 welfare웰f페어 projects프r라젝츠 in인 which위치 local로우클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order오더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sized미디엄-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attract어트r랙트 and앤드 settle세틀 local로우클 talent.탤런트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복지사업을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상공회의소, 노동조합, 중소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원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formf폼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upport서포트 council카운슬 in인 which위치 theð더 Korea코r리아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SMEs,스메즈 chambers체임버즈 of어v브 commerce카머스 and앤드 industry,인더스트r리 labor레이버 unions,유니언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sized미디엄-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participate,파티서페잇 forf포 theð더 joint조인트 welfare웰f페어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제1항에 따른 공동복지사업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esf피낸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joint조인트 welfare웰f페어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통합특별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과 연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카드를 발행ㆍ운영할 수 있다.

(4)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issue이슈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welfare웰f페어 cards,카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local로우클 love러v브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Vitalizingv바이털라이징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Local로우클 Love러v브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⑤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남광주 중소기업 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5)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Jeonnam-Gwangju지아남-괭주 Small스몰 and앤드 Medium-Sized미디엄-사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elfare웰f페어 Center센터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welfare웰f페어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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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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