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10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210 (Special Provisions on Cash Support for Foreign Investment)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에의 사업장 신설ㆍ증설, 연구개발 등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51조를 준용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6.2>
Where the State and the Integrated Special City provide cash support under Article 14-2 (1)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to foreigners making foreign investment in the Integrated Special City, such as establishing or expanding business sites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they may provide preferential support by applying Article 51 of the Special Act on Local Autonomy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Growth mutatis mut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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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