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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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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2장 산업활성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02조(「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202 (Special Provisions on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① 통합특별시장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7조의4제4항, 제17조의5, 제17조의6, 제18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9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및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지정ㆍ해제 및 취소할 수 있다.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after애f프터 prior프r라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designate,데저그네잇 release,r릴리스 and앤드 revoker리v보우크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new-technology누-텍날러지 startup스타텁 cluster클러스터 areas,에r리어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7-2 (1), (3), and앤드 (4), Article아터클 17-4 (4), Articles아터클즈 17-5, 17-6, Article아터클 18-4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29 (limited리머티드 to투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theð더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7조의4제1항ㆍ제7항,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6항, 제2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Matters매터즈 thatð댓 Article아터클 17-2 (2),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17-4 (1) and앤드 (7),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21 (2), and앤드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requirer리콰이어 to투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③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한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소속기관의 장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지정한 통합특별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성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new-technology누-텍날러지 startup스타텁 cluster클러스터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who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requestsr리퀘스츠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or오 conducts컨덕츠 an앤 on-site안-사잇 survey서v베이 to투 verifyv베r러f파이 performance.퍼f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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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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