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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2장 산업활성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98조(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198 (Special Provisions on Changes to National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lans and Implementation Plans, etc.)

① 통합특별시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및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및 개발실시계획에 대한 변경을 국토교통부장관에 요청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6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17-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change체인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national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within위ð딘 theð더 formerf포머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Jeollanam-do지알러남-두 and앤드 Gwangju괭주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② 제1항의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개발실시계획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의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 Theð디 Act액트 on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hanging체인징 national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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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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