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98조(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198 (Special Provisions on Changes to National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lans and Implementation Plans, etc.)
① 통합특별시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및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및 개발실시계획에 대한 변경을 국토교통부장관에 요청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 Article 6 (3) and Article 17-2 (1) and (2) of the Act on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may request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o change development plans and development implementation plans for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within the former jurisdictional areas of Jeollanam-do and Gwangju Metropolitan City.
② 제1항의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개발실시계획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의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 The Act on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pplies mutatis mutandis to matters such as the method and procedures for changing national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lans and development implementation plan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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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