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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2장 산업활성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92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192 (Special Provisions on Requesting Designation of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etc.)

① 통합특별시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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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요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따른다.

(2)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national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pon어판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디 Act액트 on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implifying심플러f파이잉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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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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