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92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192 (Special Provisions on Requesting Designation of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etc.)
① 통합특별시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Where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finds designation of a national industrial complex necessary, the Mayor may, notwithstanding Article 6 (2) of the Act on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determine a target area and request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o designate it as a national industrial complex. In such cases,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따른다.
(2) The method and procedures for designating a national industrial complex upon a request under paragraph (1) shall follow the Act on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nd the Special Act on Simplifying Approval and Permission Procedures for Industrial Complex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