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90조(기업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산업연대협력체 구축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전략산업의 연대ㆍ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산업연대협력체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통합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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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통합특별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산업연대협력체를 지정하여 통합 지원하는 같은 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For^f포 acts액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n앤 industry인더스트^r리 solidarity살러데^r러티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nd앤드 provides프^r러^v바이즈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tters매터즈 consulted컨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2)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서 정하는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hold호울드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40 (3)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④ 통합특별시장은 산업연대협력체의 신청, 지정, 인센티브 제공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를 단일 창구에서 일괄 처리하며, 정부는 관련 인허가 및 규제 개선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처리 결과를 통합특별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process프^r라세스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centives,인센티^v브즈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solidarity살러데^r러티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in인 one원 stop스탑 at앳 a어 single싱글 window,윈도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lated^r릴레이티드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ts퍼밋츠 and앤드 regulatory^r레귤러토^r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review^r리^v뷰 them^ð뎀 as애즈 a어 top탑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