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84조(국가기간산업경쟁력 회복을 위한 국가의 책무)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184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for Restoring the Competitiveness of National Key Industries)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다음 각 호의 국가기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구조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and앤드 restructure^r리스트^r럭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national내셔늘 key키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1. 석유화학산업

1. Petrochemical페트^r로케미클 industry인더스트^r리

2. 철강산업

2. Steel스틸 industry인더스트^r리

3. 조선산업

3. Shipbuilding쉽빌딩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글로벌 공급과잉, 통상환경 변화, 탄소중립 정책 등에 따른 국가기간산업의 경쟁력 저하 요인 분석

1.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factors^f팩터즈 lowering로워^r링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key키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owing오우잉 to투 global글로우블 oversupply,오우^v버서플라이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trade트^r레이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2. 석유화학ㆍ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안정적 전력 수급 여건 조성 및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방안

2. Measures메저즈 to투 create크^r리에잇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stable스테이블 power파워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nd앤드 to투 ease이즈 the^ð더 burden버든 of어^v브 energy에너지 costs카스츠 for^f포 energy-intensive에너지-인텐시^v브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such서치 as애즈 petrochemicals페트^r로케미클즈 and앤드 steel스틸

3. 노후 산업단지 및 기반시설의 개선ㆍ재편 방안

3. Measures메저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and앤드 reorganize^r리오거나이즈 aging에이징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and앤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4. 중소ㆍ협력 업체의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 방안

4. Measures메저즈 to투 stabilize스테이벌라이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trengthen스트^r렝^θ쓴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sized미디엄-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partner파트너 companies컴퍼니즈

5. 그 밖에 국가기간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store^r리스토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key키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국가 산업정책, 탄소중립ㆍ에너지전환 정책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하여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national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olicy,팔러시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and앤드 energy에너지 transition트^r랜지션 policy,팔러시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olicy.팔러시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산업의 경쟁력 회복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따른 기존 지원 제도 및 재정사업과의 연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giving기^v빙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o투 linkage링커지 with위^ð드 existing이그지스팅 support서포트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fiscal^f피스클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restoring^r리스토^r링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key키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promoted프^r러모우티드 smoothly.스무^ð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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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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