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74조(특례의 존속기한)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174 (Expiration Period of Special Provisions)
① 제172조 및 제173조의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1) The special provisions in Articles 172 and 173 remain effective until the date three years after the date this Act enters into force.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제172조 및 제173조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 연장 또는 폐지 등의 의견을 통합특별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합특별시장은 통보받은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By three months before the expiration date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hall evaluate the operating performance and the like of the special provisions in Articles 172 and 173 and notify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of opinions such as extension or abolition of the expiration period, and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 opinions notified.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request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to submit data necessary for the evaluation under paragraph (2). In such cases,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shall comply unless there are special grounds.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s and procedures of the evaluation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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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