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72조(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통합특별시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인 경우와 사업지역에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이 아닌 지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or오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includes인클루즈 areas에^r리어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②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제28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51조, 제52조, 제66조, 제66조의2 및 제76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2)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4, 28 through^θ쓰^r루 40, 40-2, 41, 51, 52, 66, 66-2, and앤드 76 (6)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the^ð더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be비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통합특별시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3) When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views^r리^v뷰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he^ð더 Mayor메이어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or오 commission커미션 an앤 on-site안-사잇 survey서^v베이 by,바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위^ð드 the^ð디 expertise엑스퍼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meaning미닝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2)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r오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④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의 분야 및 세부 항목, 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지정ㆍ고시, 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 그 밖에 평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4) The^ð더 fields^f필즈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items아이텀즈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xpert엑스펏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s^r리포츠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ssessment어세스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⑤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에 따른 재평가기관에는 제3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5) Re-assessment^r레이-어세스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include인클루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