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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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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2장 산업활성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68조(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168 (Promoting Relocation of Enterprises to Investment Promotion Districts)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이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to투 induce인두스 relevantr렐러v번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o투 relocater릴로우케잇 to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② 통합특별시장은 관할구역 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기업이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to투 enable에네이블 relevantr렐러v번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o투 relocater릴로우케잇 to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시책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olicies팔러시즈 on안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to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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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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