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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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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2장 산업활성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60조(토지등의 취득업무 위탁)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160 (Entrustment of Land Acquisition Work, etc.)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업무ㆍ손실보상업무 및 매매관리업무 등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나 그 밖에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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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취득업무ㆍ손실보상업무 및 매매관리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수수료 등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ork워크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and앤드 work워크 of어v브 sale세일 and앤드 purchase퍼처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are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feesf피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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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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