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0조(역세권 개발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의 역세권 활성화 및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지정ㆍ고시한 역세권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감면하여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이 조에서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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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받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이를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allow얼라우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tation스테이션 Areas에^r리어즈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on안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Railroad^r레일^r로우드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or^f포 which위치 occupancy아큐펀시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a어 condition컨디션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hat^ð댓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be비 donated도우네이티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restored^r리스토드 to투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and앤드 returned^r리턴드 when웬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