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36조(지방관리항만 지원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136 (Special Provisions on Support for Locally Managed Ports)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관리하는 지방관리항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만법」 제7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locally로우컬리 managed매니지드 ports포츠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79 (1)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1. 지역균형발전, 도서ㆍ벽지 주민의 교통ㆍ물류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y^ð데이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o투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islands아일런즈 and앤드 remote^r리모우트 areas에^r리어즈

2. 해상풍력 등 국가 대규모 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linkage링커지 with위^ð드 large-scale라지-스케일 State스테잇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offshore오^f프쇼 wind와인드 power파워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3. 4ㆍ16세월호참사 등과 같은 대형 재난 발생에 대한 복구 및 회복이 필요한 경우

3. Where웨어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from^f프^r럼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메이저 disaster디재스터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pril에이프^r럴 16 Sewol수알 ferry^f페^r리 disaster디재스터 is이즈 needed니디드

4. 그 밖에 항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State스테잇 support서포트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public퍼블릭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의 대상, 비율,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argets,타것츠 rates,^r레잇츠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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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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