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30조(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재정지원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passenger패선저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ransport트^r랜스포트 platform플랫^f폼 operator아퍼^r레이터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finds^f파인즈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ayor메이어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or오 lend렌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funds^f펀즈 to투 that^ð댓 operator:아퍼^r레이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kes메이크스 a어 request^r리퀘스트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or오 lend렌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funds^f펀즈 to투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argets타것츠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bsidy서브시디 or오 loan론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loans론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사업자는 그 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은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3)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bsidy서브시디 or오 loan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funds^f펀즈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for^f포 which위치 they^ð데이 were워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or오 lent.렌트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사업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4)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supervise수퍼^v바이즈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bsidy서브시디 or오 loan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y^ð데이 use유스 the^ð더 funds^f펀즈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⑤ 통합특별시장은 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사업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그 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bsidy서브시디 or오 loan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order오더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return^r리턴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or오 loan,론 and앤드 if이^f프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may메이 recover^r리커^v버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or오 loan론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linquent딜링퀀트 national내셔늘 or오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