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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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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1장 도시개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26조(간선급행버스체계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126 (Special Provisions on the Bus Rapid Transit System)

① 통합특별시에서 운영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용차량에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Where웨어 regulatoryr레귤러토r리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are아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Innovation이너v베이션 and앤드 Vitalizationv바이털리제이션 of어v브 Mobility모빌러티 to투 dedicated데더케이티드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us버스 Rapidr래피드 Transit트r랜짓 System시스텀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인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rticle아터클 29 (4)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inapplicable이내플리커블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iod.피r리어드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 내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간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 전용차량의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통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troducing인트r러두싱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dedicated데더케이티드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us버스 Rapidr래피드 Transit트r랜짓 System,시스텀 in인 order오더 to투 resolver리잘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roblems프r라블럼즈 between비트윈 theð더 formerf포머 Jeollanam-do지알러남-두 and앤드 Gwangju괭주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within위ð딘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o소우 thatð댓 no노우 disadvantages디서드v밴티지즈 arise어r라이즈 fromf프r럼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③ 국가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통하여 통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ensure엔슈어 throughθ쓰r루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us버스 Rapidr래피드 Transit트r랜짓 System시스텀 thatð댓 no노우 disadvantages디서드v밴티지즈 arise어r라이즈 fromf프r럼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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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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