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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1장 도시개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25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125 (Special Provisions on Metropolitan Traffic-Congested Road Improvement Project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 경우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선정기준에 다음 각 호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인정하여 국비 지원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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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의 광주광역시 동(洞) 지역에 있는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의 개선

1.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traffic-congested트r래f픽-컨제스티드 roadsr로우즈 in인 Dong동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Gwangju괭주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before비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2. 통합특별시 설치 이후의 전라남도 동(洞) 지역에 있는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의 개선

2.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traffic-congested트r래f픽-컨제스티드 roadsr로우즈 in인 Dong동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Jeollanam-do지알러남-두 after애f프터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② 「도로법」 제86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시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전체 사업비(조사ㆍ설계에 드는 비용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6 (2)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at앳 least리스트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including인클루딩 survey서v베이 and앤드 design디자인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detailed디테일드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to투 improve임프r루v브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traffic-congested트r래f픽-컨제스티드 roadsr로우즈 may메이 be비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fromf프r럼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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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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