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102조(미수범)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102 (Attempted Crimes)

제94조제1호ㆍ제2호 및 제95조제7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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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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