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4조(청문)

Electrical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Safety Control Act, Article 44 (Hearings)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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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3.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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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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