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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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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8장 보칙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3조(수수료)

Electrical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Safety Control Act, Article 43 (Fe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2.10.18>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pay페이 fees,f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1. A어 person퍼슨 seeking시킹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2.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2. A어 person퍼슨 seeking시킹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3.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

3. A어 person퍼슨 seeking시킹 change체인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4. 제6조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4. A어 person퍼슨 seeking시킹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5.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5. A어 person퍼슨 seeking시킹 a어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6. 제8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6. A어 person퍼슨 seeking시킹 a어 safety세이f프티 check첵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7.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7. A어 person퍼슨 seeking시킹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8.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을 받거나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자

8. A어 person퍼슨 seeking시킹 a어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est테스트 or오 filingf파일링 a어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9. 제15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9. A어 person퍼슨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10. 제16조제1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10. A어 person퍼슨 seeking시킹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1.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11. A어 person퍼슨 seeking시킹 a어 safety세이f프티 check첵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12.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12. A어 person퍼슨 filingf파일링 a어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reportr리포트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thereofð데r러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13. 제24조제1호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13. A어 person퍼슨 seeking시킹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a어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or오 a어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4. 제32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14. A어 person퍼슨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hild-resistant차일드-r리지스턴트 packaging패키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15.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15. A어 person퍼슨 seeking시킹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2 (1);

16.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16. A어 person퍼슨 seeking시킹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3 (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pay페이 fees,f피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1. 제6조제2호에 따라 안전인증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1. A어 person퍼슨 seeking시킹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2. 제16조제2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2. A어 person퍼슨 seeking시킹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3. 제24조제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3. A어 person퍼슨 seeking시킹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a어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or오 a어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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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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