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0조(표시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Electrical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Safety Control Act, Article 30 (Prohibition of Sale and Use of Household Goods Subject to Compliance with Safety Standards Without Markings)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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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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