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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1장 총칙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Electrical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Safety Control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8, 2025.10.1>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전기용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교류 전원 또는 직류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1.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어플라이언스 means민즈 an앤 industrially인더스트r리얼리 produced프r러두스트 article아터클 used유즈드 by바이 connecting커넥팅 it잇 to투 an앤 alternating-current올터네이팅-커r런트 or오 direct-current더r렉트-커r런트 power파워 source,소스 or오 a어 part파트 or오 accessory액세서r리 thereof.ð데r러v브

2. "생활용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한다) 없이 소비자의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전기용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Household하우스호울드 goods"구즈 means민즈 an앤 industrially인더스트r리얼리 produced프r러두스트 article아터클 thatð댓 can캔 be비 used유즈드 in인 consumers'컨수머즈 daily데일리 lives리v브즈 without위ð다웃 separate세퍼r레잇 processing프r라세싱 (excluding익스클루딩 simple심플 assembly),어셈블리 or오 a어 part파트 or오 accessory액세서r리 thereofð데r러v브 (excluding익스클루딩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3. "제조"란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생산ㆍ조립하거나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3. "Manufacture"매뉴f팩처 means민즈 producing,프r러두싱 assembling,어셈벌링 or오 processing프r라세싱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or오 household하우스호울드 goods구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elling셀링 or오 leasing리싱 them.ð뎀

4. "제품안전관리"란 제품의 취급 및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危害),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을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4. "Product프r라덕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ns민즈 theð디 activity액티v버티 of어v브 managing매너징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import,임포트 sale,세일 etc.엣세터r러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arm함 to투 theð더 lives리v브즈 and앤드 bodies바디즈 of어v브 consumers,컨수머즈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or오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handling핸들링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5. "안전인증"이란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5.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eans민즈 proving프r루v빙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a어 product프r라덕트 throughθ쓰r루 product프r라덕트 testing테스팅 and앤드 a어 factoryf팩터r리 audit.오딧

6. "안전확인"이란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eans민즈 receivingr러시v빙 a어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est테스트 fromf프r럼 a어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confirming컨f퍼밍 thatð댓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7. "공급자적합성확인"이란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7.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means민즈 confirming컨f퍼밍 on안 one's원즈 own온 thatð댓 a어 product프r라덕트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atð댓 product,프r라덕트 by바이 conducting컨덕팅 product프r라덕트 testing테스팅 directly더r렉틀리 or오 commissioning커미셔닝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o투 conduct칸덕트 it.잇

8. "제품시험"이란 제품 자체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8. "Product프r라덕트 testing"테스팅 means민즈 testing테스팅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itself.잇셀f프

9. "공장심사"란 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제조설비ㆍ검사설비ㆍ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9. "Factoryf팩터r리 audit"오딧 means민즈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pection인스펙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technical텍니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and앤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ystem시스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어 product.프r라덕트

9의2. "안전성검사"란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안전성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거쳐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9-2.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means민즈 confirming컨f퍼밍 conformity컨f포머티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throughθ쓰r루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2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10. "안전인증대상제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10.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and앤드 household하우스호울드 goods:구즈

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ㆍ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

(a)어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a어 high하이 riskr리스크 of어v브 causing카징 harm함 such서치 as애즈 firef파이어 or오 electric일렉트r릭 shock샥 due두 to투 theirð데어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method메θ써드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having해v빙 such서치 harm함 prevented프r리v벤티드 throughθ쓰r루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나.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구조ㆍ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

(b)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ousehold하우스호울드 goods구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a어 high하이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함 to투 theð더 lives리v브즈 and앤드 bodies바디즈 of어v브 consumers,컨수머즈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or오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ue두 to투 theirð데어 structure,스트r럭처 material,머티r리얼 or오 method메θ써드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having해v빙 such서치 harm함 prevented프r리v벤티드 throughθ쓰r루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11. "안전확인대상제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11.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and앤드 household하우스호울드 goods:구즈

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ㆍ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

(a)어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causing카징 harm함 such서치 as애즈 firef파이어 or오 electric일렉트r릭 shock샥 due두 to투 theirð데어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method메θ써드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having해v빙 such서치 harm함 prevented프r리v벤티드 throughθ쓰r루 product프r라덕트 testing테스팅 by바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나.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구조ㆍ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

(b)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Household하우스호울드 goods구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함 to투 theð더 lives리v브즈 and앤드 bodies바디즈 of어v브 consumers,컨수머즈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or오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ue두 to투 theirð데어 structure,스트r럭처 material,머티r리얼 or오 method메θ써드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having해v빙 such서치 harm함 prevented프r리v벤티드 throughθ쓰r루 product프r라덕트 testing테스팅 by바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1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12.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and앤드 household하우스호울드 goods:구즈

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ㆍ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전기용품으로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

(a)어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thatð댓 may메이 cause카즈 harm함 such서치 as애즈 firef파이어 or오 electric일렉트r릭 shock샥 due두 to투 theirð데어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method메θ써드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having해v빙 such서치 harm함 prevented프r리v벤티드 throughθ쓰r루 product프r라덕트 testing테스팅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directly더r렉틀리 or오 by바이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소비자가 취급ㆍ사용ㆍ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가 성분ㆍ성능ㆍ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으로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

(b)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Household하우스호울드 goods구즈 thatð댓 may메이 cause카즈 accidents액서던츠 or오 harm함 to투 consumers컨수머즈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handling,핸들링 use,유스 transport,트r랜스포트 etc.,엣세터r러 or오 whose후즈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performance,퍼f포먼스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are아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consumers컨수머즈 to투 distinguish,디스팅귀시 and앤드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having해v빙 such서치 harm함 prevented프r리v벤티드 throughθ쓰r루 product프r라덕트 testing테스팅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directly더r렉틀리 or오 by바이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13.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이란 소비자가 취급ㆍ사용ㆍ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 또는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으나 소비자가 성분ㆍ성능ㆍ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으로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Household하우스호울드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means민즈 household하우스호울드 goods구즈 thatð댓 are아 unlikely언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accidents액서던츠 or오 harm함 to투 consumers컨수머즈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handling,핸들링 use,유스 transport,트r랜스포트 etc.,엣세터r러 but벗 whose후즈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performance,퍼f포먼스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are아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consumers컨수머즈 to투 distinguish,디스팅귀시 and앤드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having해v빙 such서치 harm함 prevented프r리v벤티드 by바이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14.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아니하지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ㆍ고안된 포장 및 용기를 말한다.

14. "Child-resistant차일드-r리지스턴트 packaging"패키징 means민즈 packaging패키징 and앤드 containers컨테이너즈 thatð댓 are아 not낫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adults어덜츠 to투 open오우픈 but벗 are아 designed디자인드 and앤드 devised디v바이즈드 so소우 thatð댓 children칠드r런 under언더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fivef파이v브 have해v브 difficulty디f퍼컬티 removingr리무v빙 theð더 contents칸텐츠 within위ð딘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ime.타임

15.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이란 소비자가 마시거나 흡입하는 경우에 중독 등의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용품 중 어린이보호포장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5. "Household하우스호울드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hild-resistant차일드-r리지스턴트 packaging"패키징 means,민즈 among어멍 household하우스호울드 goods구즈 thatð댓 raiser레이즈 concern컨선 about어바웃 harm함 such서치 as애즈 poisoning포이저닝 when웬 consumers컨수머즈 drink드r링크 or오 inhale인헤일 them,ð뎀 thoseð도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hild-resistant차일드-r리지스턴트 packaging,패키징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15의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이란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ㆍ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사용전기용품(사용된 전기용품을 재사용 목적으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안전성검사기관의 안전성검사를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5-2.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means민즈 reusedr리우즈드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meaning미닝 used유즈드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use)r리유스 thatð댓 may메이 cause카즈 harm함 such서치 as애즈 firef파이어 or오 electric일렉트r릭 shock샥 due두 to투 theirð데어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method메θ써드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having해v빙 such서치 harm함 prevented프r리v벤티드 throughθ쓰r루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16. "구매대행"이란 개인 사용목적으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하여 주문, 대금지급 등의 절차를 대행하여 해당 제품을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도록 하는 방식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6. "Purchasing퍼처싱 agency"에이전시 means민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a어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cting액팅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forf포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ordering오더r링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consumer컨수머 forf포 personal퍼시늘 use,유스 forf포 a어 product프r라덕트 sold소울드 overseas오우v버시즈 so소우 thatð댓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seller셀러 sends센즈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nsumer.컨수머

17. "병행수입"이란 해외상표권자에 의해 생산ㆍ유통되는 제품(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ㆍ배포된 상품에 한정한다)을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17. "Parallel페r럴렐 import"임포트 means민즈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domestic더메스틱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importing,임포팅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a어 product프r라덕트 produced프r러두스트 and앤드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by바이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holder호울더 (limited리머티드 to투 goods구즈 to투 which위치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was워즈 affixed어f픽스트 and앤드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lawfully로f펄리 use유스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abroad).어브r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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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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