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1.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1. It잇 shall섈 be비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non-profit난-프^r라^f핏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hose후즈 main메인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product프^r라덕트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2. 안전인증을 하기 위한 조직ㆍ인원 및 업무수행체계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국제규격의 제품인증기관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을 갖추고,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일 것

2. Its잇츠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system시스텀 for^f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meet밋 the^ð더 general제너^r럴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product프^r라덕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under언더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ISO),아이조 and앤드 it잇 shall섈 be비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by바이 an앤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3.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 분류 중 3분의 1 이상의 분류에 대하여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시험설비를 보유할 것

3. It잇 shall섈 possess퍼제스 the^ð더 testing테스팅 equipment이큅먼트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third원-^θ써드 of어^v브 the^ð더 categories캐터고^r리즈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4.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 분류 중 안전인증을 수행하려는 분류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상시 근무할 것

4. For^f포 each이치 category캐터고^r리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인 which위치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perform퍼^f폼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t앳 least리스트 two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work워크 on안 a어 regular^r레귤러 basis:베이시스

5.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그 인증활동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

5. It잇 shall섈 not낫 receive^r러시^v브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or오 importers임포터즈 and앤드 shall섈 be비 independent인디펜던트 in인 its잇츠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6.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국가가 대한민국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국가의 법인 또는 단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제품 안전인증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것

6.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e^ð더 country컨트^r리 concerned컨선드 shall섈 permit퍼밋 Korean코^r리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conduct칸덕트 product프^r라덕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similar시멀러 business비즈니스 on안 the^ð더 same세임 terms텀즈 as애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that^ð댓 country.컨트^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