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원자재 안전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al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Safety Control Act, Article 19 (Safety Control of Raw and Subsidiary Materials of Products Subject to Safety Control)
법 제4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The term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47, subparagraph 3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matters:
1. 원자재의 유해성 측정이나 평가방법, 분석기술 등 안전성관련 자료의 보급 및 활용권고
1. Dissemination of safety-related data, such as methods for measuring or evaluating the hazard of raw and subsidiary materials and analysis techniques, and recommendation of their use;
2.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관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원자재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ㆍ감독할 것을 권고
2. Recommending that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public institutions, etc. guide and supervise manufacturers or importers under their jurisdiction to take measures capable of ensuring safety in the process of handling raw and subsidiary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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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