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46조(벌칙)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46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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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or오 (4)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2. 제37조를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ivulged디^v벌지드 or오 misappropriated미서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secrets시크^r럿츠 learned런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or오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use유스 them,^ð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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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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