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정보의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 결과 등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8조의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디 Official어^f피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 방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argets,타것츠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