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17조(안전등급 지정 등)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7 (Designation of Safety Grades,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1조ㆍ제12조ㆍ제14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의 결과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safety세이^f프티 grades그^r레이즈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 12 and앤드 14,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occupants아큐펀츠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cerned.컨선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그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2025.10.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r오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1. 제12조제5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점검결과 안전등급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grade그^r레이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after애^f프터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pair^r리페어 and앤드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have해^v브 been빈 taken테이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5);

2. 제20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검사결과 등급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djust어저스트 the^ð더 grade그^r레이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after애^f프터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pair^r리페어 and앤드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have해^v브 been빈 taken테이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3. 그 밖에 전기설비의 개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사고나 재해 등으로 전기설비의 성능이 저하되어 안전등급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djust어저스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grade그^r레이드 because비코즈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novation^r레너^v베이션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have해^v브 been빈 taken,테이큰 or오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has해즈 deteriorated디티^r리어^r레이티드 due두 to투 an앤 accident액서던트 or오 disaster.디재스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에 따라 해당 전기설비에 대한 제11조ㆍ제12조ㆍ제14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adjust어저스트 the^ð더 timing타이밍 of어^v브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 12 and앤드 14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cerned컨선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안전등급의 지정대상 및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argets,타것츠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safety세이^f프티 grades그^r레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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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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