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2 (Formulation and Change of the Basic Plan for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etc.)

①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규모의 100분의 15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change체인지 is이즈 to투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15/100 of어^v브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by바이 sector섹터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2.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sector섹터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s이즈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3.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calculation캘큘레이션 error,에^r러 clerical클레^r러클 error,에^r러 omission,오미션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obvious아브^v비어스 error에^r러 is이즈 to투 be비 corrected커^r렉티드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4. Where웨어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ot낫 affecting어^f펙팅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re아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n안 or오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전기설비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의 정비

1. Reform^r러^f폼 of어^v브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전기설비가 설치된 시설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전기안전점검의 실시

2. Conducting컨덕팅 joint조인트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ere웨어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3. 전기설비로 인한 사고 관련 통계 및 사례의 산출 및 관리

3. Calculation캘큘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nd앤드 cases케이시즈 of어^v브 accidents액서던츠 caused카즈드 by바이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전기설비 관련 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전기안전문화운동의 추진

4.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n앤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culture컬처 movement무^v브먼트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afety세이^f프티 awareness어웨어니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전기설비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의 지원

5. Support서포트 for^f포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ccidents액서던츠 at앳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그 밖에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그 수립 또는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한정한다)의 장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Upon어판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r오 change,체인지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and앤드 announce어나운스 them^ð뎀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